<논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번번이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뤄낸 성과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약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만큼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고,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인력, 장비 등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형 산불, 지진과 같은 국가 재난 시 국가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만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2019.11.19.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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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서산부춘초교(23회)·서산중(32회)·서령고(29회) 졸업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주요경력 ]

●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 현)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

●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위 뉴미디어·SNS지원단 단장

● 노무현정부 제37대 한명숙 국무총리 의전비서관

● 강원도지사(최문순) 정무특별보좌관

●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창동, 정동채) 정책보좌관

● 충남개발공사 감사

●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국회의원 한명숙·최문순·이미경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