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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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기존 3개월에서 6개월)과 함께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등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불투명한 경기 상황과 현장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18일)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민생 개혁법안 120건에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져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일, 쉼, 돌봄의 균형과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중심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