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서로 나이가 같은 배철수와 문재인 대통령

​

이 둘은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

​

​

​

​

​

​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배철수가 등장합니다

​

​

​

​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

질문 기회를 부여받은 박 씨왈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곳아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량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

​

​

​

​

​

​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

이위로의 말을 전한 뒤 "(사고를 당한)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제안해 주셨고,

아직 국회에 법안들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

​

다음 국민의 질문입니다

​

모병제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답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

다만 “아직은 모병제 실시할만한 형편은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

​

​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시행에 부사관 등의 확대,

병사들의 급여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 군비 축소를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

​

​

​

​

​

​

문 대통령은

한 남자 고등학생의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모병제가 이뤄지겠나’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입영, 군대 내 보직을 받는 것에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

또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군 병사들의 처우 개선, 복무기간 단축,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 배치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

참고로 모병제란 군인을 자원해 직업군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강제 징병이 아닌 본인의 지원을 통해 입대하는 방식입니다

​

​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강제징용하는 방식입니다

​

​

​

​

​

다음 질문의 답변입니다

​

​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최저임금은 가야할 길”

​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고려가 필요하다”

​

“올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출 정책이 같이 가야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

“이것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조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드셨을텐데,

결국 국회입법이 필요한데 시차가 자꾸 길어지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잘 안착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

​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

​

​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

​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

​

​

​

​

​

문재인 대통령왈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2가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

"검찰이 잘못했을 때 이를 제대로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

​

​

​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관련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