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민식이사고), 민식이엄마 호소 하루 만에 문대통령 대책 지시

9살 소년(고 김민식)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지나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가 전날 국민과 대화에서 눈물로 호소한지 하룻만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동안 2만7000여명 수준이던 청원 동의 수가 하룻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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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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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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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시는 전날 자식을 잃은 민식이부모가 국민과 대화에 나와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요인이 크다. 박초희씨는 이날 자신을 충남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9살 큰 아들을 잃은 민식이 엄마로 소개하면서 “스쿨존에서 차량에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 공약처럼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약속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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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 하룻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식이 아버지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지난 19일 저녁 8시까지만 해도 청원동의자가 2만7105명이었으나 방송이후 하루도 안된 20일 오전 10시30분에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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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글은 단지 민식이 사건 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을 막기위해 마련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원 글에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면서도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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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도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남은 20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