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LA총영사관의 F4(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2 심은 패소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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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위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파기 환송을 함에 따라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연합뉴스에서 그간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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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는,

2002년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법무부의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LA총영사관이 위의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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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 대하여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고 하므로

유승준 씨가 바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외교부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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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승준 씨의 앞길은 아직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결국, 1) 희망 대로 비자가 발급되어 입국할 수도 있고,

2)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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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도 2015년에 제기하여 4년 만에 승소하였으나

외교부에서 재상고를 하면 그 판결까지 다시 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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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재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승준 씨가 승소하더라도 위 2)와 같이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또 4~5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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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43세인 유승준 씨는 50세에 가까운 시점에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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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유승준 씨가 그의 바람대로

비자도 발급되고,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국내 활동이 가능할지라도 그동안의 긴 공백은 어떻게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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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가 20대의 젊은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시절의 팬들도 이제 40대가 되었고,

그들의 자녀도 곧 20대가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되니,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강한 세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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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국내의 댄스가수들은 모두 10~20대이고,

유승준 씨가 활약하던 때에 함께 했던 다른 댄스가수들도

이젠 댄스가수로서의 활동은 멈춘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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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에서 나이가 40대 중, 후반이 될

유승준 씨가 다시 입국하여 전성기 때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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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정서법'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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